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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에 비추어 서울회생법원만 신청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
다만 일시적인 시중 거래와 달리 법원에서는 납입을 독촉하지 않기 때문에 제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개인이 그걸 알아채지 못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각 및 사유의 내용은 압도적으로 변제금 미납인 경우가 많은 만큼 불가피하게 폐지가 될 것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갚아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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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므로 최저 생계비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. 최저 생계비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소 버거울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
그 파일의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서울회생법원과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개인회생 편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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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원회생법원 실무 준칙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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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
또한 개인회생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부산개인파산 많은 제도이므로 매년 신청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 중 불가피한 사정 또는 실수로 인해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는 분들도 많습니다.